대출 규제 중 생활에 제일 밀접한 규제가 바로 DSR 규제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제를 받지 않고 제외 대출도 있어 리스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레스 DSR 50%가 적용되는 요즘 어떠한 대출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DSR 제외 대출 리스트
주거 및 정책 금융 상품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단,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 주택분양 중도금 대출: 신규 분양 아파트 등의 중도금 대출
- 정책 모기지 일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금융 상품
주택분양 중도금 대출의 경우 부동산에 엮어 있다고 생각하여 DSR 규제가 적용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외 입니다.
대출의 기간도 짧고 서민들의 직접적인 생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DSR 적용이 된다면, 많은 분들의 소득이 상당히 고소득자일 경우에만 중도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금융 및 소액 대출
-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사잇돌대출 등
- 소액 신용대출: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
- 지자체 지원 대출: 지자체 협약 저금리 이차보전 대출 상품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인데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은 서민 생활자금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예외 조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보 및 수당 기반 대출
- 예·적금 담보대출: 본인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실행하는 대출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Insurance 해약환급금 범위 내 대출
- 유가증권 담보대출: 주식, 채권 등을 담보로 받는 대출
- 사내 대출: 기업체 및 기관 내부에서 직원 대상으로 실행하는 대출
위 처럼 담보가 확실한 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적금이나 주식처럼 현금이 있지만 바로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금 성 담보가 있다면 DSR 적용을 받지 않는 것 입니다.
사업 및 기타 금융 상품
- 사업자대출: 개인사업자/법인 명의의 사업 용도 대출 (사업용도 증빙 필요)
- 상용차 구매자금 대출 및 자동차 할부·리스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단기카드대출): 카드론은 포함되나, 현금서비스는 제외
사업자대출도 DSR 규제가 적용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 같습니다. DSR 규제의 의미는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DSR한도가 다 채워졌더라고 순수 사업을 위한 대출은 규제를 받지 않아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자동차 할부 리스의 경우에도 서민들의 밀접한 생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DSR 제외 대출 실행 시 주의할 점
DSR 제외 대출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주의할 점은 결국에는 대출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 하거나 다른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 한도가 적어지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나 DSR 규제 대상의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마련 후 그래도 안되면 제외 대상을 알아보시는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