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무조사 전격 도입 관련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사들을 살펴 본 결과 사람들이 오해 할만한 루머가 있는 것 같아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가족간에 계좌이체를 하면 AI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세금 부과가 강화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AI 세무조사 가족간 계좌 이체 감시
국세청의 AI 세무조사 강화 방침을 발표 후 가족간 계좌이체를 더욱 면밀하게 감시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개인의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탈세 및 무자료 거래등을 강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개인 가족간의 거래 관련 조사를 하려면 먼저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며 가족간에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했던 내역을 AI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AI 세무조사 과정은 학습 해야 할 문제도 많이 있고, 전 국민 개인의 계좌 거래를 확인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머로 돌고 있는 가족간 계좌이체 감시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단지, 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증여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AI는 조사 도움을 받는 수단이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용은 제한적 이라는 것입니다.
AI 세무조사는 무엇을 강화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발표한 AI 세무조사는 무엇을 강화 하는 것인지 궁금할 겁니다.
국세청이 AI를 활용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중요한 변화이며, 2024년 9월 부터 AI를 활용하여 법인 사업자 세무조사 선정을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AI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신고 자료 부적합, 반복적 거래에 대한 학습, 외부 자료의 연게 수준으로 조사에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경비와 매출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AI를 활용하여 이를 검증하고 과세 여부를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비 정상적인 현금 인출이나 경비처리가 발견 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것이지 세금이 AI로 인하여 부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AI 세무조사의 진실
이번 AI 세무조사 강화의 진실은 개인 사업자의 세무조사 선정을 확대하는 것에 있고, 앞서 말씀 드렸지만 모든 국민의 계좌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AI는 사업자의 매출 누락이나 경비 등의 적합성 여부를 위주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고, 개인간의 거래 특히 가족간의 거래는 걱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인출을 1000만 원 이상 하게 되면 조사 대상이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도 루머입니다. 이것 또한 개인 정보 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번 AI 세무조사 강화로 인하여 세수 확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며, 새롭게 대상을 선정하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AI 세무조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대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라고 해서 증여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정말 개개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현실적으로는 감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세청에서 말하는 증여세는 액수가 큰 금액에만 해당이 되므로 생활비 또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등의 세세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으니 너무 신경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