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식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세제개편안중에 주식에 관련된 개편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개미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 관련 변경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4% 안팎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어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세제개편안 핵심내용
주식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세제개편안 입니다.
주식 거래세 인상
작년 2024년까지 인하 되었던 주식 거래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개미 투자자 분들중에 단타나 스윙 투자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있는 분들보다는 매매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용시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부터 입니다.
인상율은 기존 0.15% 에서 0.2%로 올랐습니다.
매수 할 때에는 거래세가 없지만 매매를 할 때에는 위의 거레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100만원에 주식을 사서 200만원에 판다고 하면 매수 할 때 1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없고, 매매 할 째 2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되는겁니다.
이전까지는 200만 원 매도 기준 3,000원 이었지만 2026년 1월 1일 부터는 4,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0만 원으로 예를 들었지만 1,0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부담 일 것입니다.
위의 세제개편안은 국내 주식에 관련된 내용이고 해외 주식은 해외 현지의 세금 제도를 따라 갑니다.
전 정부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주식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었지만, 이번 금투세 도입이 백지화되면서 세제개편안에 다시 인상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 강화
주식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춥니다.
해당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 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부분은 2023년에 전 정부에서 주식 양도 소득세를 기준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렸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개편안입니다.
사실 양도세의 경우 개미 투자자 분들에게 직접적인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 됩니다. 하지만 대주주 분들이 연말에 세급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매도를 한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 분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위의 주식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발표 되었기 때문에 이중 과세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신설
배당소즉 분리과세 제도는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일 겁니다.
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하는 과세입니다.
발표 되기 이전에는 많은 투자자 분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이 되면 기업의 배당이 증가하고 투자자 분들의 세금 부담이 덜해 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적용 받기가 꽤 어려운 제도 입니다. 먼저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 배당성향 40% 이상
- 배당성향 25% 이상에 3년 연속 5% 이상 배당 증가 조건을 충족
위의 조건중에 특히나 2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사실상 매우 적습니다. 배당에 유명한 삼성전자도 위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투자자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작년 배당금 9조 8000억 원에서 올해 10조 3000억 원으로 늘려야 조건이 맞추어 지는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에서도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하기와 같습니다.
- 2천만 원 이하 : 14%
- 2천만 원 ~ 3억 원 : 20%
- 3억 원 초과 : 35%
베당소득 분리과세가 신설 되면서 아직 배당 성향이 낮더라도 실적이 양호하여 앞으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기업이라면 주목 할 만한 제도 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세제개편으로 인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니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 제도 인 거 같습니다.
그냥 세금만 더 늘어난 개편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재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