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은 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 되어 납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된다면 무조건 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및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회사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10만 원 이라고 한다면 직장에서도 10만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 되어 자동 납부가 이루어 집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지 않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법적으로 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면제 제도를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정리
1. 해외 체류자
직장가입자 이면서 해외에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는 경우 입니다.
이때 본인은 국내에서 소득 활동이 없어야 하며, 출국 사실과 체류 기간을 증명하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장기 주재원 파견 같은 경우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재원 파견이라도 국내에서 급여를 따로 받는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군 복무자
현역, 사회복부요원, 상근예비역 등의 의무 복무 기간 동안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군 복무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위와 같은 경우라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족이 본인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보장은 유지 됩니다.
3. 교도소 및 구치소 수감자
수감 기간 중엔 소득이 없으므로 당연히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4.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한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이 된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면제가 됩니다.
5. 휴직자
직장에서 무급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급 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무급 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고 인정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 됩니다.
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하기는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구분 | 면제 대상 |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
|---|---|---|---|
| 해외 체류 |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체류 관련 증빙 (비자, 항공권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 군 복무 |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 중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 확인서 | 사업주 또는 본인이 공단에 신고 |
| 교도소·구치소 수감 | 수감 기간 동안 | 수감 확인서류 | 공단 자동 처리 또는 가족 신고 |
| 의료급여 수급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 수급자 증명서 | 지자체 → 공단 통보로 자동 전환 |
| 무급휴직 | 휴직 중 보수가 전혀 없는 경우 | 휴직확인서, 무급 확인 서류 |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 |
직장인 건강보험료 면제 신청 방법 알아보기
1. 사업주 신고
위의 표를 참고 하면 알 수 있듯이 군 복무나 무급휴직의 경우 사업주 즉,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무급 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사유가 휴가의 종류 여부를 정확히 보고해야 하므로 본인이 잘 챙겨야 합니다.
2. 본인 또는 가족 신고
해외 장기 체류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체류비자, 수감 확인서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단기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예를들어 여행등의 목적으로 1~2개월 관광 목적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자동 전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분류가 된다면 자동으로 면제가 됩니다.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자료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서류를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면제 대상에 해당이 되어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았다면, 기간 종료 후 반드시 재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는 가족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 됩니다.
본인이 면제 사유에 합당하여 면제가 결정되도 피부양자는 그대로 보험 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 처럼 면제 사유가 된다면 신고를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외 건강보험료 환급 방법도 있으니 하기 포스팅을 통해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