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정부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소비쿠폰 형식으로 지급이 되며, 현금성 지급은 아닙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대상은 전국민 대상입니다. 총 5,117만명에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의 소득별 지원이 되며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현재까지 제일 유력한 지급 일자는 1차 7월 중순이고, 2차는 소득 상위 10%를 분류하고 나서 지급이 될 전망입니다.
- 1차 선지급 : 15만 원 (소득 상위 10%, 일반 국민)
30만 원 (차상위 해당 국민)
40만 원 (기초수급자)
2만 원 추가지원(농어촌 인구소멸지역) - 2차 추가지급 : 10만 원(소득 상위 10% 제외 나머지 국민 전부 해당)
여기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역이 농어촌이면서 인구 소멸지역이라고 한다면 1차 지급에서 1인당 2만 원 추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기초수급자라고 가정하고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1차에서 42만 원을 받고 2차에서 10만 원을 더해 총 52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인구소멸지역은 84개 이지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하기와 같은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총 89개 지역입니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보면 84개 시 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지급 방식
지급 방식은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에서는 전국민에게 지급이 되고,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동일한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결정이 되어 지는데 여기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분류가 되어 선정이 됩니다.
-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위 10% : 27만 3000원
-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위 10% : 21만 원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자산이 기준이 되고 별도로 검토 하여 상위 소득 10%를 구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건보료 납입 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 보험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에서 간편 로그인으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1차 지급 일자는 7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정부에서는 TF팀을 꾸려서 진행 하고 있으며, 2차 지급 시기는 소득 상위 10%를 분류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결정 되어 진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자산의 규모도 보기 때문에 단순히 건강보험료만 보고 판별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재산 즉,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함께 평가 되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 별도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려고 방안을 검토 하는 중입니다.
지금 정부의 2차 지급 예상 일자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쿠폰 지급 형태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의 지급 형태는 앞서 말씀 드렸지만 소비쿠폰 형식입니다. 받는 방식은 하기와 같이 세 가지 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 선불카드
-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과거 전국민재난지원금의 형태로 각 카드사에 신청을 하게 되면 2~3일 내로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 충전이 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실물카드로 지급, 지역화폐는 모바일 어플이나 실물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 주의사항 : 현금으로 인출을 하는 것은 안됩니다.
소비쿠폰 사용처 및 유효기간
소비쿠폰 사용처의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생계업종은 사용이 허가 되고,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은 제외 됩니다.
대기업 계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소, 카지노, 경마장 등은 거의 제외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쿠폰을 지급 하는 형태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학원이나 병원 약국 등은 사용이 가능하므로, 생활경제에 밀착 된 업종은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4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1차 지급 7월 기준으로 11월 말까지는 다 사용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자동 소멸이 되니 이 점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정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행이 되면 이전 재난지원금 방식과 동일 할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홈페이지나 장소를 방문 할 필요 없이 대부분 모바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7월 중순에 뉴스로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너무 급하게 신청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적당히 시간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할 지 결정 한 후에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