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소식이 들리는 요즘 소득 상위 10% 건강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먼저 민생회복지원금에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이에 따른 소득이 얼마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빠르면 내달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을 할 계획인데 본인에게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예상으로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에게는 최소 25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금액 기준
먼저 민생회복지원금은 차등 지급입니다.
기본, 소득 상위 10%의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1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총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일반 국민 : 25만 원
- 차상위 계층 :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50만원
그리고 이 지원금은 총 2차로 나뉘어서 지급이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차분
- 소득상위 10%, 일반국민 : 15만 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30만 원
- 기초생활 수급자 : 4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2차분
- 소득 상위 10% 국민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
1차와 2차분까지 합하면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은 지급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예상이 되며,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고로 다시 환수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얼마인가?
건강보험 소득 상위 10%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소득 상위 10%를 의미하며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산정 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등을 다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정의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전체 가입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계층 |
| 대상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전체를 포함 |
| 기준 | 소득 + 재산 + 자동차 등으로 산정된 부과 점수 또는 실 납부액 기준 |
| 특징 | 고소득자·자산가가 포함됨. 정부 보장성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 많음 |
보통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직장인의 경우 연봉 약 7700만 원 이상, 지역 가입자의 경우 연 소득 1억 ~ 1억 3천만 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각각 월 납입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는 27만 3380원 정도이고, 지역 가입자는 20만 9970원 이상입니다.
또한 지역 가입자의 경우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함께 평가 되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의 경우 별도의 재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월 납입 보험료를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기준으로 위의 사진과 같이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서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꼭 해야 합니다. 간편인증을 이용한 로그인을 하면 되고, 최근 1년 단위를 검색하면 됩니다.

위의 사진에서 검색을 누르고 하단에 보면 본인의 조회결과를 볼 수 있는데 출력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 입력과 함께 납입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 금액과 건강보험료 상위 10%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위 10%라고 해서 부자 10%는 아닐 것이지만 정부에서는 기준을 나누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정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1차 2차로 나뉘어지는 이유는 아마도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소득 상위 10%는 예상치 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