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내용정리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계속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왔는데 지금 정부의 예상 보다 더 빨리 고갈 될 수 있기에 이번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발표를 했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2년 당겨져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보다 2년이 앞당겨 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낸 국민연금을 노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2057년에 고갈 될 예정이었는데, 2055년으로 예상년도가 당겨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급자보다 가입자가 많아서 지출 대비 수입이 더 많지만 2040년 부터는 정점을 찍고 급격하게 고갈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2040년도부터 수급자가 늘게 되면서 지출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2055년도에 고갈이 되어서 그때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26.1%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부담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갑자기 현행 9%에서 26.1%로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개혁안을 발표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인구수도 줄고 있는 마당에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줄어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예측입니다만, 지금까지 내고 있는 국민들의 연금을 지켜야 하는것도 정부의 숙제 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9%였는데 이제는 13%로 올린다고 합니다. 한번에 올리는 것은 아니고 나이별로 해마다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는 말은 월급에서 매번 빠져 나가는 국민연금 보혐료를 13%까지 올리겠다는 말이고, 보통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월급이 300만 원 이라고 한다면, 보험료 27만 원에서 13만5천원이 공제가 되었을 겁니다. 나머지 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보혐료율을 13%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이대별로 어떻게 적용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면 20대의 13% 인상기간은 총 16년이 필요하고 해마다 0.25%씩 오르며, 50대의 경우 1년에 1%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한번에 13%를 올리면 어느 나이대건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렇게 나이대별로 나눈 것 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금을 계산해보면 올해의 소득대체율은 42%에서 2028년까기 40%로 낮아질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서는 42%를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을 말합니다.

개혁안 발표 이전에는 국민연금의 고갈 연도가 2056년이었지만, 개혁안을 진행한다면 2072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16년 정도 늦추는 방법을 생각해 낸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한 후에 결정되어지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를 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의 생각에 따라 통과가 될지도 아니면 안되서 또 다른 방안을 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정말 민감한 사항인 만큼 잘 조율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연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지만 보험료율이 올라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억울하기도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과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은 재테크에 대해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냥 말그대로 정부 차원 보험형식이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 거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각자도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